부동산 일기

'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집을 짓는 상생주택이다. 우선 토지주 입장에서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할 수 있고 ,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 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3자'에게 유익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상생(相生)주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 총 22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으며 현재 사업 검토, 상호 협의 등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은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을 비롯해 ▴장기 거주(20년 이상) ▴양질의 주택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공주택 제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해 왔다. 장기적으로 서울시는 ...

 국회에서 LH로 부터 받은 자료인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유형별 임대주택 건설 1가구당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평균 1억8,300만원(지난해 기준)이 LH의 부채로 계상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임대주택건설의 비용 구조 국민임대 가구당 평균 건설비(평균 17.8평)는 2억2,800만원인데,  정부 출자금 4,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고스란히 LH의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 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정부지원 기준 평당(3.3㎡) 단가는 843만원인데, 실제 건설 비용은 평당 1,213만원이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지원 기준으로 재원부담비율을 정하는데, 30%를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한다. 나머지 10%는 LH의 몫이다.   하지만 실제 건설 공사비가 이보다 많다 보니 부족한 금액만큼을 LH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임대주택 관련 새정부의 정책방향 이런 가운데 윤석열 새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이유로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LH의 지난해 부채는 13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참고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5조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출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6조8,836억원으로, 올해 22조5,281억원에서 5조6,445억원(25.1%)이 줄었다.   이뿐만 아니라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관련 예산도 총 1조7,247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수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기획재...

논리/비교 연산 함 수 설 명 And(인수1,인수2,…) 인수가 모두 참이면 참 Or(인수1,인수2,…) 인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 NOT(인수) 인수의 반대 논리값 Like 만능문자(*.?)와 함께 사용하며 식을 비교함 is 개체 비교 =, <, >, >=, <=, <> 같다, 작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날짜/시간 처리 함수 함 수 설 명 now() 현재 날짜와 시간 표시 date(연,월,일) 연,월,일에 대한 일련번호를 구함 time(시,분,초) 지정한 시간에 대한 일련번호를 구함 weekday(날짜) ·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 번호 표시 · 요일은 1(일요일)~7(토요일)까지의 정수로 표시 dateadd(인수1,인수2,날짜) 날짜에 인수1을 기준으로 인수2만큼 더하거나 뺀값 표시 datediff(인수,날짜1,날짜2) 인수를 기준으로 날짜1과 날짜2의 시간 간격 표시 datepart(인수,날짜) 인수를 기준으로 날짜를 포함하는 값 표시 datevalue(문자식) 문자식을 날짜로 변환 year(날짜) 날짜에서 연도만 표시 day(날짜) 날짜에서 일만 표시 minute(시간) 시간에서 분만 표시 month(날짜) 날짜에서 월만 표시 hour(시간) 시간에서 시만 표시 second(시간) 시간에서 초만 표시 문자 처리 함수 함 수 설 명 left(텍스트,개수) 텍스트의 왼쪽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표시 mid(텍스트,시작위치,개수) 텍스트의 시작위치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표시 right(텍스트,개수) 텍스트의 오른쪽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표시 trim(텍스트) 텍스트의 양쪽 공백 제거 ltrim(텍스트) 텍스트의 왼쪽 공백 제거 rtrim(텍스트) 텍스트의 오른쪽 공백 제거 instr(시작위치,텍스트1,텍스트2) 텍스트1의 시작위치에서 텍스트2가 있는 위치 표시 strcomp(텍스트1,텍스트2) 텍스트1과 텍스트2를 비교하여 값 표시 len(텍스트) 텍스트의 개수 표시 lenB(텍스트) 텍스트를 저장하는데 필요...

1. 조건란에 >20000 : 20000 초과하는 자료 추출 2. 조건란에 >=#2008-01-01# and <=#2008-01-31# : 2008년도 1월달 자료 추출 3. 조건란에 정렬(오름차순, 내림차순)은 필드의 순서대로 정렬 순위가 결정됨 4. 조건란에 >=#2008-01-01# and <=#2008-01-31#       like "*정준호*"  or like "*박중훈*"     : 1월달에 있는 정준호를 포함하는 문자열과 박중훈을 포함하는 문자열을 모두 추출 5. 조건란에 >=#2008-01-01# and <=#2008-01-31#      "정준호"      또는 란에 >=#2008-02-01# and <=#2008-02-31#     "박중훈"      : 1월달에 있는 정준호와 2월달에 있는 박중훈을 추출 4. 모든 필드를 디자인 추가할때 필드목록의 *를 더블클릭하면 모두 추가되며 , 필드목록의 일부항목에    조건을 지정할 려면 그 항목을 더블클릭한후 조건지정후 표시는 해제함 5. 쿼리에 계산식 추가     1) 식 작성기 사용 : 쿼리의 디자인 보기창에서 추가된 필드의 맨오른쪽 빈란을 마우스로 선택한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을 선택 ...

1. 확인란과 토글단추는 예/아니오 속성을 갖는 필드에 바운드 된다(컨트롤 원본에서 지정)     확인란과 토글단추를 숫자 속성을 갖는 필드와 연결한다면 -1(예), 0(아니오)로 인식된다. 2. 옵션그룹과 옵션단추     1) 옵션그룹 단추를 본문 구역으로 드래구 후     2) 옵션단추를 옵션그룹 속으로 드래그     3) 옵션그룹 속성에서 컨트롤 원본에서 바운드될 필드 지정     4) 옵션단추의 속성에서 예(-1), 아니오(0)으로 기본 값 지정 3. 탭 컨트롤 사용     1) 탭 컨트롤 단추를 본문 영역에 드래그     2) 데이터베이스창에서 폼개체를 탭 컨트롤 영역으로 드래그 4. 피벗 테이블만들기 : 폼 새로만들기에서 피벗 테이블마법사 선택 5. 차트마법사, 피벗차트 6. 하위폼 만들기     1) 먼저 1대 다의 관계 설정     2) 1에 해당하는 폼을 작성후     3) 폼 영역에 하위폼 단추를 드래그하여     4) 하위폼마법사가 실행되면 다에 해당하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후     5) 하위폼에 포함할 필드를 선택후     6) 상위폼과 하위폼을 연결할 필드 지정(기본키와 외래키)     7) 하위폼에 있는 필드 중 상위폼에 있는 필드와 중복되는 것은 삭제 7. 계산 컨트롤에 사용할 수 있는 계산식 예제     1) 계산 컨트롤의 컨트롤 원본에 계산식을 대입할 때에는 식 앞에 "=" 연산자가 사용된다,     2) 날짜 조작 및 계산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