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마다 1억8,300만원씩 채무를 진다?

국회에서 LH로 부터 받은 자료인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유형별 임대주택 건설 1가구당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평균 1억8,300만원(지난해 기준)이 LH의 부채로 계상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임대주택건설의 비용 구조

국민임대 가구당 평균 건설비(평균 17.8평)는 2억2,800만원인데,

정부 출자금 4,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고스란히 LH의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 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정부지원 기준 평당(3.3㎡) 단가는 843만원인데, 실제 건설 비용은 평당 1,213만원이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지원 기준으로 재원부담비율을 정하는데, 30%를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한다. 나머지 10%는 LH의 몫이다.

하지만 실제 건설 공사비가 이보다 많다 보니 부족한 금액만큼을 LH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새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이유로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LH의 지난해 부채는 13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참고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5조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출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6조8,836억원으로, 올해 22조5,281억원에서 5조6,445억원(25.1%)이 줄었다.

이뿐만 아니라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관련 예산도 총 1조7,247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수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는 임대주택과 함께 분양주택 확충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저렴한 양질의 분양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모두 함께 늘리고자 한다는 명분하에 실제적인 서민용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LH의 성과금 잔치는 아지곧 계속되고 있는 점 역시 지적 되어야 할 것이다.